제2차 오쿠마 내각

3. 주요 정책

제2차 오쿠마 내각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제1차 세계 대전 참전: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영국과의 영일 동맹에 따라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하였다. 독일이 영유하던 산둥반도·남양 제도에서 독일 세력을 몰아내고, 중화민국 베이징 정부에 대중국 21개조 요구를 제출하였다. 베이징 정부는 이를 인정했지만,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은 가토 다카아키 외상의 독주라며 불만을 가졌다. 이후 이시이 기쿠지로 외상이 런던 선언에 가입하여, 일본이 국제 연맹에서 상임 이사국이 되는 발판을 마련했다.^[15]
• 2개 사단 증설 문제: 조선 주둔 일본군 2개 사단 증설을 추진했으나, 1914년 12월 중의원에서 입헌정우회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이에 중의원 해산 후 제12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1915년 3월 25일)를 실시했으나, 오우라 가네타케 내무대신이 선거 간섭(오우라 사건)을 벌였다. 그 결과, 입헌동지회가 제1당이 되어 2개 사단 증설안이 통과되었다.^[16]

3. 1. 제1차 세계 대전 참전

3. 2. 대중국 21개조 요구

3. 3. 2개 사단 증설 문제

4. 오쿠마 시게노부 내각에 대한 평가

오쿠마 시게노부는 일본의 근대화에 기여한 정치가로 평가받지만,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과 국내 정치에서의 강압적인 통치 방식은 비판받는다. 특히 대중국 21개조 요구와 오우라 사건은 오쿠마 내각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당시, 오쿠마 내각은 영일 동맹에 따라 연합국 측에 가담하여 참전하였다. 이로 인해 적국이었던 독일이 영유하던 산둥반도와 남양 제도에서 독일 세력을 몰아내고, 중화민국 베이징 정부에 대중국 21개조 요구를 제출하여 이를 승인받았다.^[16] 그러나 이러한 외교 정책은 당시 일본 내외 정세를 고려하지 않은 가토 다카아키 외상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야마가타 아리토모를 비롯한 원로들의 불만을 샀다.^[16]

또한, 2개 사단 증설 문제와 관련하여 오우라 가네타케 내무대신이 대규모 선거 간섭(오우라 사건)을 일으켜 입헌동지회가 제1당이 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16]

이러한 사건들은 오쿠마 내각의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과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독립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받는다. 진보적 관점에서는 오쿠마 내각의 이러한 행보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한다.

참조

_[1] 웹사이트 Second Ōkuma Cabinet http://www.kantei.go[...]
_[2] 간행물 『官報』号外「叙任及辞令」 https://dl.ndl.go.jp[...] 1914-04-16
_[3] 간행물 『官報』号外「叙任及辞令」 https://dl.ndl.go.jp[...] 1915-01-07
_[4] 문서 農商務相から内相に転任人事。
_[5] 간행물 『官報』号外「叙任及辞令」 https://dl.ndl.go.jp[...] 1915-07-30
_[6] 간행물 『官報』第521号「叙任及辞令」 https://dl.ndl.go.jp[...] 1914-04-27
_[7] 문서 東京帝国大学法科大学教授兼任。
_[8] 간행물 『官報』第521号「叙任及辞令」 https://dl.ndl.go.jp[...] 1915-07-03
_[9] 간행물 『官報』第910号「叙任及辞令」 https://dl.ndl.go.jp[...] 1915-08-13
_[10] 간행물 『官報』号外「叙任及辞令」 https://dl.ndl.go.jp[...] 1915-08-10
_[11] 간행물 『官報』号外「叙任及辞令」 https://dl.ndl.go.jp[...] 1915-10-13
_[12] 간행물 『官報』号外「叙任及辞令」 https://dl.ndl.go.jp[...] 1916-03-30
_[13] 간행물 『官報』第918号「叙任及辞令」 https://dl.ndl.go.jp[...] 1915-08-23
_[14] 간행물 『官報』第976号「叙任及辞令」 https://dl.ndl.go.jp[...] 1915-11-01
_[15] 문서 元来、山縣は憲政最初期の建前である超然主義を厳密に標榜しており、1900年代の桂園時代以降、前山本内閣に至るまで内閣の存立に深く関与するようになった政友会、特に原敬総裁を本能的に嫌っていた。
_[16] 문서 大隈は自由民権運動以来の非藩閥勢力の最古参で、1898年には同運動出身の政党人として初めて首相就任していた（第1次大隈内閣）。